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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터-1] 새통사 244차 지속가능 도시와 대전 -박용남 소장, 박정현 전대덕구청장

강현주
2022-09-23
조회수 18

2022년 9월 19일 (월) 오후 7시 

신성동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음'


박용남 소장님 강연 발표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도시"


0.들어가면서

  •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 브라질 꾸리지바에서 버스를 탄소 중립한 사례

  • 레크로비아 보고타(800만 명 도시)에 127km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든 사례 - 주말에 170만 명이 한꺼번에 거리는 거리

            ==> 도시계획이나 교통정책을 할 때,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



  1. 탄소중립목표의 세계적 동향

  • 카본액션트래커(CAT)에서 집계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20개 국이 제출

  • 미국 에너지국 산하 태평양북서부국립연구소(PNNL) 보고 문서 -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된 목표를 제시

  • 미국 세계자원연구소(WRI)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법, 정책 문서 또는 정치 공약으로 Net-Zero 목표 설정

  • 목표를 세워났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묶어 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봄

  • [결론]우리 현실 이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NDC) 목표를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는 목표, 줄이지를 못하고 도리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임 . 기후재난과 함께 살아야되는 상황이 되고 있음

  1. 선진도시의 탄소제로도시 만들기

  • 파리시 '15분 도시 계획' - COVID-19와 같은 감염병에도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도시 계획 및 도시 계획 모델 추진 (자동차 대중화로 오래된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음) ==> 핵심은 자동차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회


    • '15분 도시 계획' 수립 및 실행 -> C-40 시장들이 '녹색 및 공정한 회복' 전략으로 공식 권고

    • 호주 멜번, 미국 디트로이트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실행, 네덜란드 레오뮤르 거리

    • 파리 전역 운행속도 30Km/h제한 -> 외곽순환도로와 일부 초대형 도로를 제외한 전체 파리시내의 주행속도 제한

    • 보행자의 안전, 공기질 향상, 소음 공해 저감, 시민건강 증진

    • 주차장 면적 절반 축소, 도시 전체를 정원화 (자동차 도로 확대, 노상 주차공간 72% 제거)

    • 세느 강의 영구 보행자화

  • 런던, 파리, 바로셀로나 3개 도시에서 협력적으로 정책 공유

    • Active Travel England (영국)로 자전거 타기와 걷기에 전념 -> 대기오염 억제와 기후변화에 대응 + 활동적인 여행 장려와 국민 건강 개선

    • Mini-Hollands 프로그램(영국 런던시) : 네델란드 식 자전거 인프라 갖추는 노력

  • 뉴욕시 NYC 25X25 캠페인 착수

    • 뉴욕 -  2025년까지 25% 무료 주차 공간 제거 목표

  •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통합교통망 -> 간선급행버스(BRT)의 메카

    •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복제

    • 저비용으로 교통 운행

    • 전기 모빌리티 시대 시운전으로 활용

    • 태양광 패널로 전기 생산 - 전기버스 운행 계획

    • SRT(Super Rapid Transit) 시스템 구축 - 전기 삼중굴절버스 운영 계획(Train Bus)

  • 덴마크 올보르 시 -전기 이중굴절버스 운행하는 BRT시스템

  • 콜롬비아 보고타 교통혁명

    • 세계에서 가장 수송능력이 큰  BRT 시스템(트랜스밀레니오 TransMilenio)를 구축

    • 오픈 스트리트 운동의 발상지

    • 살기 좋은 지구 (Barrios Vitales) : "20분 도시" 조성 예정

    • 산악지형 반영하여 이원화된 구조 개혁 시작

    • 84km 임시 자전거 차선을 만들어 국제 사회로부터 주목 받음

    • 자전거 교통 분담율 7% (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중국 심천 - 전기버스가 가장 많은 도시

  • 스페인 세비야시 (남부 유럽의 사이클링의 허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고민해서 새로운 도시 계획 필요


  1. 초저배출구역과 단계별 교통계획

  • 차에 의존하는 것을 자전거나 도보로 바꾸려는 노력이 많음 -> 우리나라는???? 

  • C40 화석 연료 없는 거리 선언 (가입도시 34개) - 우리나라는 서울만 도심에 16.7km^2 설정

  • 영국 런던시 초저배출구역(ULEZ: Ultra Low Emission Zone)

    • 어린이 건강문제에 대한 기고에서 시작하여 교통정책 시행

    • 공해세 부과

    • 저공해 버스 전용구역(LEBZ) 발표, 대기질이 나쁜지역(hotspot)을 지정하여 버스가 우회하도록 함)

    • 2017년 평가결과 친화경버스만 운행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 91% 감소

  •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단계별로 차종과 지역을 확대해 가며 화석 연료 없는 세상 창조

  • [우리나라]계획은 있지만 시나리오가 없음, 실천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있음

  • 실현에 필요한 방법이 필요한 시기


  1. 파리시 교통부문 탄소중립 전략

  •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을 이용하여 지난 15년 동안 자동차 교통은 약 40% 감소

  • Carpooling + Carsharing + Teleworking + Modal shiftl

  • 개인 차량 교통량 줄이기와 오염 감축 : 차량 점유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

  • 주차공간은 점진적으로 제거

  • 혼잡 통행료 제도 도입

  • 교통제한구역 확대 운영

  • 차량수를 5년내 최소 20% 감축 목표, 요금 인상

  • "차 없는 날" 운영 확대

  • 파리시 대기질 인증서 

  • 청정차량의 일반화 : 유로7기준(약 95g CO2/km)를 준수하니 않는 모든 차량 금지 계획(by 2030년)

  • 전기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Ile de France 전역으로 확장)

  • 2024년 올림픽 때까지 센강에서 전기 또는 수소 동력 보트 운행

  • 파리시 청정 차량 및 택시 프로그램에 의해 (2020-2025)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완전 전환

  • 여행(통행) 횟수 줄이기 - 재택근무, 화상 회의 적극 추진

  • 봉사하면 자전거 공짜로 주기

  • 회사 모빌리티 계획 (Company Mobility Plan)

  • 2050년까지 교통수단 점유비 변화 : 자동차를 줄이는 방안이 기본 계획

  •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면서 의식 변화 


  1. 대전시 교통부문 탄소저감 정책

  • 기후 위기의 도시문제는 이동수단에서 시작된다. 

  • 70kg의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1,450km이상의 쇠 덩어리(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은 문제이다.

  • 자동차 회사가 있는 도시는 더욱 심각 함 (교통 정책 도입이 어려움)

  •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자동차 회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음


  • 도시 교통정책의 우선순위 : 역피라미드

    • 교통부문의 배출ㄹ량 감축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 '2050년 순배출 제로(Net Zero)는 잊고, 2030년까지 절반 줄이자' 올인하라

    • 15분 도시계획(또는 20분 도시계획) 수립 및 실행 -> 감염병 및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 :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체계에 대한 혁명적 변화 추진

    •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탄소중립계획 마련

    • 포항, 서울 호우로 인한 피해 : 30년 전 40~46mm/1시간 강우량 하수관 디자인 : 지금은 90mm / hr 정도 서울 ==> 기후 재난에 대비 필요

    • 자전거 하이웨이를 포함해 체계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

    • C40 화석연료 없는 거리 선인 가입 및 구역 설정 추진 필요

  • 우리나라 계획 현실

    • 수소자동차와 충전소 늘인다는 수준

    • 도시 교통이나 자전거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음

    • 세종시 - 아파트 주차장 조사 (최대 6대/1가구)

    • 토목사업만 벌릴려고 하는 것은 문제임


탄소중립 대덕의 실험 

대전시민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책 소개]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 곽재식


  1. 5대 구정 운영 목표

  • 주민행복 실현

  • 기후위기 대응

    • 2020년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요구

    • 그린뉴딜 포럼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녹색 일자리 창출 등 총체적 변화

      •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변화를 주추진

    •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 도입(국가재정법)

    •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 상향 (2018년 대비 40% 감축 발표)

    •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 사회 경제적으로 정의로움

      • 미래 시대에 정의로움

      • 지역(자치)에 정의로움

      • 타협 /협의를 통해 정의롭게 전환

    • 주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 지역경제 활성화

  • 가구변화 정책반영

  • 거버넌스 구축


  1. Why? 대덕구

  • 대덕구의 현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대덕구

    • 지방정 부가 주민들과 실천을 해야 하는 상황

    •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어 에너지 시책 수립

    •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탄소를 많이 쓰는 예산을 줄여서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

      • 탄소인지예산 정량화 방법론 개발

        • 물품예산, 차량예산, 건설옛산, 건축예산, 녹지예산, 경제예산

        • 온실가스 영향 유형 : 감축, 배출, 혼합, 중립(복지, 인건비)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환경교육 진흥 조례


  • 대덕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2040년까지 전력자립도 40%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3%

    •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32.2% 감축, 에너지 19.2% 절감

    • 에너지 전환/자치/분권/복지

  • 넷제로 카페 조성 (1,2,3 호점)

    • 지역 내 시민 참여와 소통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공간 마련

  • 넷제로 공판장 운영

  •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 (기후위기 대응교육 추진) : 

  • RE 100 캠페인 :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하는 기업과의 '대덕형 RE 100 협약'으로 탄소중립 2050을 달성

  • 대덕형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구축

    • 청사 폐기물 제로화

    •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 덕암동 재활용 플랫폼 : 재활용 문화 확산 기여

    • 아이스팩이즈백(is BACK) : 전용수거함 설치를 통한 아이스팩 재사용 체제 구축

    • 우리동네 재활용 풀랫폼 : 재활용품을 세척/분리해서 가져오면 품목별 가격 산정에따라 현금보상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원

  • 2021년 미니태양광보급사업

  • 2021년 전국 26 Tera Wh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 매주 수요일은 '이메일 지우는 날'

  • 기후위기 시대 함께 지구를 지켜요 캠페인

  • 대덕e 먼저, 대덕e 함께 그린라이프!

  • 영국 하루에 E-mail을 안지워 1만 5천톤의 탄소가 발생한다. 

  • 기후변화는 우리의 현실이다.

[질문]

  1. Wrap-up talk

  • [박용남]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들림

  • [박정현] '공간' + '사람' 이 있는 플랫폼(비가역적인 문턱)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절감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기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성과이다. (주민들의 합의와 의식이 만들어져 있음)  큰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도 필요 했는데, 민선 8기를 뺏긴 것에 아쉬움이 있음. 당장의 생활과 경제가 어울어진 정책과 활동이 필요함.

  1. 발전분야가 40%, 산업분야 - 포항제출 7000만톤 / 2억톤, 시멘트/화학공장 에서 탄소배출이 많음. 우리나라는 35%가 산업분야에서 탄소 배출, 교통은 10%근방, 농축산은 15%정도 됨. 우리나라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생산이 약한 곳이고,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론자들과 생각이 다르다. 교통문제는 205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 에너지 등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전기차는 클린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전거는 모빌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임.  총체적으로 봐야하지 않는가? (성단근)

  2. 대덕구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볼 때, 원자로의 힘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소형원자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SMR 100MWh를 대덕구에 설치하면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난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클린에너지로 전기차 충전 가능.수소 생산으로도 활용.  클린에너지 자립 마을/구청도 선제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성단근)

  3. 지속가능한 도시란?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시에 자동차가 못들어오게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것인지?(이만섭)

  4. 도시마다 교통 정책이 달라야 하지 않은가?(노선희)

  5. 전기차, 작은 차 전용 도로를 양보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음.(이연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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