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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통사-233차]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알아보는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 신은철 칼럼니스트 강연 요약

강현주
2022-04-07
조회수 24

1.미국의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 조지 워싱턴 1793년 '중립선언' - 처음으로 대통령의 의견을 내세우는 사례
  • 연방파(친영국, 강력한 중앙정부, 연방군)와 민주주공화파(친 프랑스, 농업 중심 추구, 지역주의)
  • 조지워싱턴은 연방파를 지지 !!
  • 건국초기에는 선거 인단이 1인당 2표 행사 : 2명 찍어서 대통령/부통령 선출
  • 존애덤스(연방파)/토마스 제퍼슨(공화파)가 당선되면서 대립이 시작되고, 프랑스의 개입이 있었음
  • 루이지애나 매입(1803) 당시 프랑스 영토였는데, 아이티 지방에서 대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은 영국과 전쟁 중이라 군대 주둔 사황이 안 됨. 뉴 올리언스가 주요 수출통로였는데, 프랑스가 통행세를 부과함. 제퍼슨이 사절단을 나폴레옹에 보내자 루이지애나를 직접 사라고 (1500만 달러)해서 서부로 뻗어나가기 시작함
  • 1812년 연방파는 미영전쟁(영미전쟁)에 반대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 -> 민주 공화당 시대
  • 먼로 독트린(1823) : 미국과 유럽이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자! 반포

2.고립주의를 선택한 미국?

  • 플로리다를 스페인과 교섭해서 1819년에 매입
  •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a shining city over the hill)이라는 기치를 걸고 영토를 적극적으로 확장 :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부 영토를 확보(1846~1848)
  • 1850년대 초반 매튜 페리 해국 제독이 일본에 가서 개항을 강요 했지만 남북전쟁으로 일본에 신경을 못 씀
  • 북전쟁
    • 노예해방
    • 1820년대까지 노예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었다가 영토를 확장에 맞지 않게 노예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갈등의 씨를 가지고 있었음
    • 멕시코 전쟁에서 영토를 확보한 제임스 포트 대통령

 3.미국의 미래는 제국주의

  • 철도와 함께 운수의 나라
  • 록펠러, 엔트류 카네기 마천루, 다리 건설 등
  • 경제 팽창 정책
  • 알래스카 1896년 러시아와 교섭해서 매입 -> 나중에 석유 지역
  • 하와이 병합
  • 다스트예프트 조약을 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 먼로독트린에 "유럽국가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포기할 시, 미국이 그 식민지를 접수해야 한다는 논리" 덧붙임
  • 미국-스페인 전쟁 (1898) : 루스벨트 의용부대를 구성해서 참전 (기마의용부대, The Rough riders) 미국 승리
  • 루스벨트가 전쟁영웅으로 승승장구 뉴욕주지사->부통령->대통령
  • 미국이 서반구에서 국제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 (1904, 국정연설) : 미국의 세력 확장 야욕을 숨김
  • 루스벨트는 해군력을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도록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장악 (파나마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건설권과 운영권(~1971)까지 따냄)
  • 루스벨트는 제국주의자답게 일본의 한국 병합을 묵인했지만, 포츠머스 조약을 주선하여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함
  • 제1차 세계대전 : 미국은 물자를 지원하고,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음
  • 독일 관계자 치머만 전보(1917)를 영국이 입수하여, 윌슨이 참전 결심 ->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참전 명분
  • 1918.11.5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을 탈환해서 윌슨이 공화당 의원을 포섭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짐 ->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
  • 윌슨이 유럽으로 갈 때, 헨리 캐봇 로지를 데려가지 않음. 그래서 핸리 캐봇 로지가 국제연맹 가입 반대
  • 결국 국제연맹 가입을 못하고, 영국마저도 단독으로 평화를 보장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윌슨의 국제 레짐이 무너짐 -> 독일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음
  • 윌슨의 통찰력 : 국제연맹에 가입 못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측 ->2차 세계대전 예언
  • 대공황시대 (1932)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열렬한 팽창주의자
  • 집권 뒤 대공항으로 고립정책을 폄, 군축과 자유 무역
  • 1940.10 독일이 파리를 점령한 후, 루스벨트가 대통령 3선 성공. "미군을 전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확언"
  • 미국 서부는 강력한 고립주의 : 미국의 생산력을 활용하고 동맹을 지원하려고, 일명 무기대여법(Lend-Lease)을 제정 : 무기 직접 대고, 동맹국이 상황 (미국 생산력을 극한으로 활용하고 동맹을 지원)
  • 현금자금성운영정책 -> 돈을 내고 선박에 자기 물건을 싣고 가게 함
  • 루즈벨트 : 웬델 윌키 부통령 : 양당의 국제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언제든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함

4.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미국

  •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접 개입할 명분을 미국에게 제공
  • 루스벨트는 식민통치를 포기하도록 영국을 설득하고 압박
  • 국제연합 창설 준비
  • 추축국(독일, 일본 이탈리아)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마련하려 함
  •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1945년 4월 12일에 세상을 떠남
  • 핸리 투르먼이 부통령 

5. 트루먼과 아서 반덴버그

  • 트루먼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
  • 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주조하는 국제질서를 짬
  • 소련의 팽창을 막고자 함 ==> "봉쇄 정책"을 추진 ==> 냉전 시대의 막이 오름
  • 봉쇄정책 대표 사례 : 그리스와 터키에 지원: 트루먼 독트린
  • 서구 경제를 살려낸 130억 달러 투입 = > 마셜 플랜
  • 군사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 유엔국 창설하여 한국전쟁에 개입
  • 기독교 교리와 도덕주의가 반영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다자동맹), 경제력,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미국의 현대 외교정책이 완성
  • 아서 반덴버그 : 고립주의 지지 -> FDR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뀜
  • 트럼프 집권 전까지 남아 있음
  • 조지 마셜 : 마셜 플랜

6. 1960년대 이후의 외교정책

  • 1950년대의 경제 호황,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자신감은 절정
  • 지미 카터가 복음주의 교리와 도덕주의를 내걸면서 베트남 및 워터게이트에 좌절한 미국인의 정서를 파고 들었 듯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서 큰 상처를 입혔음
  • 반전 시위 등장
  • 로널드 레이건 :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로 모사하며, 낙관적인 미래상을 제시, 자신감 고취
  • 조지W.부시 : 교토의정서에서 탈퇴, 대통령 및 소속 정당에 따라서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음
  • 과연 바이든은 전통적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재확립할 수 있을까?
  • 미국은 고립이든 개입이든 상관없이 "기독교 교리 및 도덕주의에 입각한 최종 목표(이상)와 현실 간의 끊임 없는 충돌 작용"
  • 트럼프: 외교정책까지 영향을 미처 고립정책을 펴개 됨
  • 바이든이 상원 외교 위원장일 때, 김대중 대통령과 찍은 사진 : 현직 대통령의 성향과 외교정책을 대입
  • 보스니아 학살 (코소보 내전) 클링턴을 설득해서 바이든이 참전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 바이든
  • 1970년대 정치를 시작해서 협력을 중요하게 여김
  • 2002년 외교 위원장 시기에 바이든이 무한정 군사력 사용을 제안
  • WMD 대량 살상 무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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