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연모음

170317 제81차_ 기발한 특허에 얽힌 재미난 소송 판례들 (주상돈 대표, IPnor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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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래하는 초연결시대의 본질을 통찰하면서,

새로운 디지털혁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술의 신기축을 탐색하는 새통사입니다. 

 

 이번 새통사 80차 모임은 주상돈 IPnormics 대표님(전자신문사 사내벤처)을 모시고 무형가치 중심의 수확체증법칙이 작동하는 제4차산업혁명 진입기에서의 지적재산에 대한 의미와 전략에 대한 생각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주 대표님의 깊은 통찰력으로 이번 모임 또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멋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와 조직의 어려운 처지를 돌파할 통찰력들을 축적하고 확산해보자는 모임의 취지를 무색해 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단편적 사유세계와 폐쇄적 자세에 대한 실망감을 한없이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통사>는 언제나 그자리를 지킬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말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시거나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 주저없이 나오셔서 우리가 모아가야 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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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들의 생각을 읽는다.  

 

- 지적재산권이 무엇이지는 우리 동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리라. 그래도 다시한번 되새겨보자면, 지재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나 조금 간단하게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 하는 지적창조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서 부터, 마치 실물경제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사전거래와 같은 지재권 거래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가치에 대하여 사전 선점을 통하여 자신들의 미래 수익을 보장받으려는 욕망이 이런 지재권 확보에 대한 경쟁상황이 벌어진다.  사고 팔고, 아이디어가 도용되었다거나 영업비밀을 훔쳐 갔다거나 등의 정글생태계(?)가 형성된다. 

-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잘 면밀히 관찬하면, 그들의 미래 비즈니스를 읽어 볼 수 있다. IPnormics는 최초로 부상하는 시장이나 부상하는 기술들에 대한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창줄한 회사이다.  ETRI와 합작해서 고도화시켜 볼고 싶은 욕구 쏫구친다.

 

2. 불명확한 비전은 고비용을 초래한다.

 

- 특허 수지에 대한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회사는 IBM이라고 한다. 고비용의 특허 유지비용은 분담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 몇개를 유지하며 특허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전략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조직에서도 엄청난 양의 특허를 폐기한다. 폐기하는 양의 관점에서도 IBM은 그 중에서도 top이다. 

-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우량한 특허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을까? 이에 대한 짧은 토의는 역시 기업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비전이 얼마나 가치와 직절되어 있고 명확하냐는 것이 좌우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의 비전이나 방향성이 경제적 관점에서 또는 국가사회적 Impact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역시 <시스템>이다. IPnormics처럼 미래시장가치를 점칠 수 있는 멋진 계량적 시스템이 갖추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도 싶다.  점을 친다는 것이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얼마나 발빠르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높은 대가를 담보받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참 어려운 문제임에 분명하다. 

- 그러나, IBM은 증명을 해 보이고 있다. 우리같은 재원이 풍족하지 않는 출연연의 경우 더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 시장 예측, 미래 비즈니스 예측, 미래 기술 예측, 지재권 포트폴리오 계획 수립, 지잭권 관리, 특허 포기 계획 및 시행 등의 일련의 체계적이고 상호유기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IBM은 그냥 존재로서 웅변하고 있다.  모든 기관들의 적극적인 경영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3. Permanent Job !, Great Job !, Good Job !

 

- 지재권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경쟁자들을 물리칠 것인가 하는 모든 문제는 지재권 포트폴리오 전략에 해당한다.

- Know-how만으로 간직할 것인지, 출원상태로 유지하며 간을 볼 것인지? 특허증을 발부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 때 그 때 시장환경과 경쟁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이디어 중에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이디어는 know-how로 남겨두고, 일정부분은 출원상태를 2~3년간 유지하면서 상황을 봐가며 등록이냐 포기를 결정한다. 정말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것은 등록한다.  고수는 미끼만 공식적인 지재권으로 투척한다. 

- 후발주자들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시기에 논문으로 발표해 버리거나 특허를 포기함으로써 공개를 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퀄컴의 지재권 전략은 압권이다.  CDMA 특허권과 CDMA관련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QTL과 퀄컴칩 제조회사인 QCT로 분할을 한다.  GTL은 온갖 소송에도 굴하지 않고 칩생산을 위한 라이센스를 QCT에게만 준다. QCT는 QTL의 라이센스를 받는 회사에게만 칩셋을 공급한다.  그러면서 크로스라이센스를 요청하여 휴대폰사의 특허에 대한 무상 사용구너 마저 얻는다....휴대폰 회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협의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때렸다. 

- 특허의 꽃은 돈을 만들어 오는 것이다.  돈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영원한 함께할 동지다 ? Permanent Job !!

 

4. ETRI의 지재권 관리에 대한 고민들

 

- 미래에 부상할 수 있는 전략 시장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는가?

- 미래 시장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정의가 되는가 ?

- 전략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 기술이 정의가 되는 가?

- 전략기술의 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포트폴리오는 정의가 되는가 ?

- 출원특허에 대한 환경적응적 등록 전략은 종의되어 있는가? 

- 지재권 포기에 대한 전략은 정의되어 있는가? 

 

 

5.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 ?

 

- 인간의 지능이 우주와 인류의 공동의 유산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사실은 인간들의 머리 속에서 탄생하는 모든 생각들은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야 한다는 생각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인가?

- 고정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ETRI 같은 조직에서 지재권 수입에 대한 분배방식이 합리적인 것인가? 

- 지재권에 대한 과세 부가에도 여전히 기존의 분배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 보다 직원 전체의 연구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은 아닌가?

- 특허무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특허 윤리>는 잘 정의되어 있고 준수되고 있는가?  ##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위적 산업혁명>을 열강을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독일의 Smart Industrty, 일본의 데이터구동사회, 미국의 Smart America Challenge, 중국의 중국제조 2025/2035/2045 등이 각각 그들이 추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스케일도 무섭지만, 얼마나 치밀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시면 공포가 엄습해 옴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두를 지켜 줄 城이 필요한 줄 알지만, 각자의 생업이 바빠서 城 쌓기를 미루면서, 각자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쁘신일정 마다 않고 날아와 주셔서 <고민하라!>고 말씀해 주고 가신 주상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